[군대이야기 A~Z]군수산업, 수출 늘었지만 연구개발은 찔끔

국내 방위산업은 1948년 국방부가 육군특별부대 산하에 육군병기공장을 창설하면서 출발했다.

2014년 4조790억원으로 증가세…민간에 기술이전하면 매출도 늘어
2013년 R&D투자 2.4%불과…방산 담당 무관제도 부활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내 방위산업은 1948년 국방부가 육군특별부대 산하에 육군병기공장을 창설하면서 출발했다. 70년 가까운 시간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을 달성해 국내 방산기업은 수출시장에 뛰어들었고 방산수출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방위산업 수출액은 2012년 23억5300만 달러, 2013년 34억1600만 달러, 2014년 36억1200만 달러(약 4조790억 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지난 2년 동안 민간기업에 이전한 제품도 11개에 달하며 매출 규모는 200억원이 넘는다. '군용 초고주파 회로설계' 기술의 경우 민간 부문의'광통신 송수신 모듈'에 적용하면 향후 10년간 5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낳을 것이라고 ADD는 예상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민ㆍ군 기술협력으로 1999년 이후15년 동안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약 5조5000만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투자 대비효과가 9배에 달한다. 국방기술과 민간기술의 상호 활용성을 촉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우리 군에만 납품하다보니 독립적인 산업보다는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적을 수 밖에 없다. 2013년 기준 국내 방산 업체들의 R&D 투자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2.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수출경쟁력도 아직은 초라하다. 2013년 국내 방위산업 수출 비중은 전체 생산액의 12.8%로 미국 15∼23%, 영국 24∼28%, 프랑스 23∼35%, 독일 35∼50%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방산을 담당하는 무관제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국방무관이 해외군사동향 정보수집은 물론 방산수출 업무까지 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은밀한 임무수행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을 위해 군수무관을 파견해 오다 2011년 군수무관제도를 폐지했다. 당시 변무근 전 방사청장이 국방무관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국방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 정보본부 소속인 국방무관이 방산수출 업무까지 담당하고 방산전시회 등 공식행사에 참석하다보니 경쟁사 등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