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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야기 A~Z]세계 각국의 군 복무제도는…"스웨덴 2010년 모병제 전환..."

최종수정 2016.01.24 11:34 기사입력 2016.01.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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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화의 길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성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에 징집한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성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에 징집한다.



유럽선 동구권 외 獨·스위스 등 징병제
美·英·佛이라크 등은 모병제 실시
최근 국내선 여군 징병제 논의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세계 각국의 군 복무제도는 어떨까.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다. 군사대국화의 길을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성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에 징집한다. 중국은 지난 1998년 병역법을 고쳐 육군(3년), 해ㆍ공군(각 4년)에 따라 차이가 났던 복무기간을 일률적으로 2년으로 단축했다. 유럽에서는 동구권을 제외하고는 독일과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3국이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이밖에 러시아,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덴마크, 이집트, 그리스, 멕시코, 폴란드, 싱가포르, 터키 등도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다.

반면 모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대표적이며 이라크는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징병제를 폐지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기간 징병제를 시행했던 영국은 지난 1963년 이후 징병제를 완전 폐지했으며 '대혁명' 당시 사실상 근대적 징병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1996년 평시 징병제를 폐지했다. 캐나다에서는 징병제가 시행된 적이 없으며 이탈리아는 2005년 1월1일을 기해 징병제를 폐지, 전적으로 모병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모병제 국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부족한 인력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1901년부터 시행해 오던 징병제를 2010년 7월 중도우파 전 정권 시절 모병제로 대체했다. 중립국가 지위를 지키는 데 필요했던 강력한 군사력은 냉전이 끝난 후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징병제 폐지 첫해부터 낮은 월급탓으로 지원병 모집이 차질을 빚었다. 5300명의 모병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2400여명에 불과했다.

미군의 인력난 상황도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한 인재풀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전투병과에 대한 여군의 문호를 개방하는 긍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심각한 병력난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군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근 들어 군내 여풍이 강해지면서 대체인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각 군 사관학교의 올해 신입생 입학 전형 결과 여학생 경쟁률이 육사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ㆍ공사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치열했다. 1990년대 이후 사회 전반에 불기 시작한 '성(性) 평등' 바람이 전통적인 남성의 영역, 가장 남성성이 강한 군대에까지 파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국방부 주최로 열린 국방여성정책발전세미나에서 김인건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인사근무과장(대령)은 "병역을 의무이자 권리로 승화시켜 여성이 장교나 부사관 뿐만 아니라 병으로도 복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현재 여군은 모두 9783명으로 장군은 2명이고 영관급 장교가 731명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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