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국회가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서울시교육청 495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할 경우 것을 서울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른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자 예비비 3000억원을 책정해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도록 하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명목상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찜통교실 해소 등에 이 3000억원을 사용하도록 한 뒤,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편법 국고지원'인 셈이다.
교육부도 예비비 조기 집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제출 여부와 누리예산 편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예비비 지원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서울과 전남 교육청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각 교육청 역시 예비비 3000억원이 지원되더라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목적예비비 495억원이 현재 교부되지 않았을 뿐더러 만일 교부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추경을 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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