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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비비 3000억원 놓고 교육부-교육청 신경전

최종수정 2016.01.12 17:44 기사입력 2016.01.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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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과 전남 등 일부 교육청이 정부의 목적예비비 지원을 전제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나마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국회가 올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우회지원용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 3000억원(서울시교육청 495억원)을 정부가 바로 집행할 경우 것을 서울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5개월분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역시 이날 예비비 3000억원(전남도 228억원)이 풀린다는 전제 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1개월 소요액이 317억원, 전남은 79억원 가량이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누리과정 예산 책정에 따른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하자 예비비 3000억원을 책정해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하도록 하고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명목상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찜통교실 해소 등에 이 3000억원을 사용하도록 한 뒤, 이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편법 국고지원'인 셈이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에도 예비비 5064억원 우회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 바 있다.

교육부도 예비비 조기 집행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충당을 해법 가운데 하나로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이날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는데, 제출 여부와 누리예산 편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예비비 지원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는 서울과 전남 교육청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편성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1년치 예산을 다 짜는 것을 전제로 예비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각 교육청 역시 예비비 3000억원이 지원되더라도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목적예비비 495억원이 현재 교부되지 않았을 뿐더러 만일 교부된다 하더라도 이 예산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추경을 할 것인지는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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