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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틀을 깨는 용기로 경제를 일으키자

최종수정 2015.12.31 09:59 기사입력 2015.12.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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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길을 떠난다. 길은 낯설고 불확실하다. 올해를 정점으로 내년부터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경제정책, 점포 없는 인터넷은행, 나라마다 다른 길을 가는 지구촌 대균열 -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들어선다. 설렘과 희망을 불안과 두려움이 누른다.

세계는 혼돈에 빠졌다. 위태로운 경제와 테러 공포가 지구촌을 압박한다. 국내 상황도 쉽지 않다. 정치는 신뢰를 잃었고 경제는 힘을 잃었다. 곳곳이 지뢰밭이고 절벽이다. 미답(未踏)의 길을 나서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위기와 맞서는 큰 용기와 국민적 공동체 의식이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법은 낯선 새해 풍경의 하나다. 고령화, 노인문제, 세대 간 일자리 갈등 등 당면한 난제가 그 곳에 얽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에 이르는 '인구절벽' 역시 미답의 길이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절벽으로 사회동력이 떨어지고 복지수요는 늘어나 이대로 간다면 저성장의 고착화는 필연의 수순이다. 구조적 위기론의 시발점이다.

물가를 띄우겠다는 한국은행이나 경상성장률을 강조한 새해 경제정책 또한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발상이다. 물가안정이 존재의 의미였던 중앙은행까지 물가부양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제의 병세가 깊다는 고백이다. 성장의 엔진은 식어가고 가계는 빚더미에 올랐다.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는 얼어붙었다. 기업은 생산능력만큼 물건을 팔지 못하고 주력산업은 더 이상 주력산업이 아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사회적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졌지만 난국을 돌파할 리더십은 실종됐다.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치권은 귀를 닫았다. 대화와 타협, 합의는 없다. 4월 총선은 싸움판 정치권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있다.
거시지표에 드러난 한국경제는 양호하다. 국가신인도는 최고수준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침체의 수렁에 빠진 상황에서 받아든 상대적 성적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위기의 징후를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우리는 외환위기에서 경험했다. 진정한 위기는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을 때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정부와 여야는 위기상황을 부르는 공범이다. 통렬한 반성으로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는 일이 급하고 중요하다. 익숙한 것을 거부하고 파괴적 혁신에 나서야 할 때다. 없는 길을 만드는 담대한 용기와 재도약을 향한 국민적 공감대가 절실하다. 낡은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정신으로 위기를 넘어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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