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상ㆍ하수도 요금에서부터 쓰레기봉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다 인상률도 높다. 부산시와 대전시는 내년에 상수도 요금을 각각 8.5%와 8% 올리고 울산시와 인천시는 하수도료를 14%와 19% 인상한다. 부산시는 또 내년에 택시요금을 평균 16.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9.6% 인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31%나 인상한다.
기업들의 가격인상에 이유가 없지는 않다. 공공요금도 억제만 하면 적자 누적과 서비스 질 하락 등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초저유가 등 원가부담을 줄일 요인도 적지 않다. 가계가 받을 충격도 감안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편법인상과 유통마진의 과도한 가격전가로 서민가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물가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저성장 탈출의 명목으로 공공요금과 제품가격 올리기 경쟁에 눈을 감는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고, 한국은행도 2% 단일 물가목표를 내세우며 물가 띄우기에 나섰다. 이는 시장수요를 늘려 디플레이션을 막자는 것이지, 단순히 물가지수를 끌어올리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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