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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민가계 옥죄는 공공요금 인상 러시

최종수정 2015.12.30 11:00 기사입력 2015.12.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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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탄산음료 가격,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요금을 줄줄이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들과 지자체는 원가보전, 서비스 개선 등 저마다 이유를 대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 저성장 탈출의 방편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정부는 과거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서민가계는 경제난과 물가한파의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올리기는커녕 가계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소비부진으로 내수침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은 상ㆍ하수도 요금에서부터 쓰레기봉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데다 인상률도 높다. 부산시와 대전시는 내년에 상수도 요금을 각각 8.5%와 8% 올리고 울산시와 인천시는 하수도료를 14%와 19% 인상한다. 부산시는 또 내년에 택시요금을 평균 16.7%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울산은 시내버스 요금을 9.6% 인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31%나 인상한다.

공기업,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기업들도 가격(요금) 인상전에 뛰어들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어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인상했다. 소주업체들이 최근 일제히 출고가격을 5% 이상 올린 데 이어 맥주업체들도 들썩인다. 한 탄산음료 업체는 음료값을 최근 7% 올렸고 라면업체들도 고가의 신제품을 내놓는 등 사실상 값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의 가격인상에 이유가 없지는 않다. 공공요금도 억제만 하면 적자 누적과 서비스 질 하락 등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최근의 초저유가 등 원가부담을 줄일 요인도 적지 않다. 가계가 받을 충격도 감안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편법인상과 유통마진의 과도한 가격전가로 서민가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물가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저성장 탈출의 명목으로 공공요금과 제품가격 올리기 경쟁에 눈을 감는다면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경상성장률'을 주요 키워드로 꼽았고, 한국은행도 2% 단일 물가목표를 내세우며 물가 띄우기에 나섰다. 이는 시장수요를 늘려 디플레이션을 막자는 것이지, 단순히 물가지수를 끌어올리자는 뜻은 아닐 것이다.
공공요금과 제품가 인상이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여유없는 가계가 한층 어려움에 처할 것은 뻔하고 이는 내수증대는커녕 소비위축을 촉진할 것이다. 공공요금만 해도 방만경영은 없는지, 원가보전이 정말 필요한지, 한꺼번에 올려야 하는지 정밀하게 짚어보고 감시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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