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 약속 이행하면 즉시 통과"

"정부·여당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9건 처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정부·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뻔뻔함과 파렴치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며, 경제파탄의 책임마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여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법"이라며 "우리 당은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보건의료' 부분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여당이 영수회담 약속을 이행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즉시 통과될 수 있다.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안은 통과시켜달라고 '어린아이 떼쓰듯'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당장이라도 일자리 69만개가 생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법은 R&D와 정책방향을 규정한 것일 뿐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30건 중 이미 29건을 처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마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생떼를 쓰고 있다. '차떼기당'의 오명도 모자라 '떼쓰기당'으로 전락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