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 처리키로 한 6개 법안들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양당 지도부 간 어렵게 이룬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국민 안전을 위하는 법이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상임위 회의장을 벗어나 속기록이 남지 않는 곳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비공개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조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야 간 허심탄회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민의 혈세를 두고 편법적 밀실협상을 벌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간에 쫓겨 벼락치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관행도 변하지 않았다. 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무려 250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가 열리는 9일 법안들이 무더기 졸속 처리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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