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를 벌인 결과, 2017년 사시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1.6%로 나타났다. 또 사시 존치에 찬성하는 의견은 85.4%로 조사됐다. 특히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이므로 조금 더 실시한 뒤 판단하자는 의견도 85.4%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 과정에 있고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으므로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시험(예비시험)에 합격한 이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방안 ▲로스쿨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 학사관리, 졸업 후 채용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 ▲불가피하게 사법시험 존치가 논의될 경우 현행 사법연수원 대신 별도 대학원 형식의 연수기관을 설립해 교육(자비부담)하는 방안 등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현 차관은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연구·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유관 부처, 관련 기관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오늘 발표되는 법무부의 입장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