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한중 FTA 비준안, 끝이 아니라 시작"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협상에서 미진한 부분은 예비심사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30일 의결된 보완촉구결의안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며칠간 마라톤 협상해서 한중 FTA 농어업피해보전대책을 이끌어냈다"면서 "농어민에게 7년간 총 2조7000억 원의 혜택과 그 이상의 정책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고 자평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줄곧 주장했던 미세먼지, 월경성 황사 문제 촉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면 걱정이다"라며 "중국 측의 불법조업 방지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식품검역권과 식품안전 확보방안도 논의되지 않으면 저희 당이 이에 대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처리 시한이 코앞에 닥친 예산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파국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라며 "가장 안정적, 정상적으로 편성해야 할 아이들 예산이 일시적 편법으로 편성돼선 안 된다. 어른들의 예산정책에 아이들이 희생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교육부, 복지부가 예산확보 뒷전한 채 기재부가 맞장구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오늘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생애주기 맞춤형복지 초입을 막는 거대한 돌덩이를 스스로 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