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또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인이 면허를 발급받은 뒤 3년마다 취업상황, 실태 등을 복지부장관에서 신고토록 했다.
제도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수교육 평가단을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을 보다 엄격히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 및 증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다나의원 이용자 가운데 28일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를 통해 감염자로 확인된 경우는 5명 늘어나 총 76명이 됐다. 이 중 53명은 현재 감염 중인 상태다.
2008년 5월 이후 해당 의원을 방문한 이용자 2268명 중 779명이 검사를 완료해 현재 검사율은 34.3%이다. 중증 합병증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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