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시 野 '중대 결심'…가능한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갈등이 국정감사 이후 정국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의 지시대로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되는 순간 저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로 고시로 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되는 순간 우리는 과거시대 역사가 이제 왜곡되고 파행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일 미화, 친일 합리화가 이 시대의 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교과서가 나오는 순간 우리 젊은이들은 더 이상 한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후 예산안 등 연계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제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부와 청와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가 직접적 언급은 피했지만 중대결심과 청와대 책임론을 언급함에 따라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후 정기국회 전체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가능성이 커졌다. 새정치연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역사,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의 일련의 발언으로 이미 들끓고 있는 야당내 제반 상황을 감안할 경우 정치권이 용광로로 끓어오를 가능성은 더욱 크다. 야당으로서는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정면 대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야당이 꺼내들 대응 방안은 예산안 연계, 국회 일정 거부, 더 나아가 장외 투쟁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산안의 경우에는 이미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 유용한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일정 거부 등이 현실적 방안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안의 체감도에 따라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오는 13~16일 사이에 대정부질문 등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순항 여부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야당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제반 문제점과 함께 고 이사장 문제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총력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