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 15억원, 다시 정부로 반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경로당 냉난방비를 정뷰가 지원하고 있지만 이중 5% 가량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채 정부에 반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공개한 시도별 경로당 냉난빙비 지원 및 반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로 293억원이 지급됐지만 15억원이 반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겨울 5개월간 월 30만원, 7~8월 두달간 5만원씩을 냉난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 6만1773개 경로당에 269억원 2013년에 6만2529개 경로당에 293억원을 지원했었다. 하지만 2012년 16억원, 2013년에는 18억원이 다시 정부에 반납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서울지역 경로당이 6억1300만원이 지원됐지만 3억4300만원이 다시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42억9500만원이 경로당 냉난방비로 지원되어 7억340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냉난방비 지원금이 다시 반납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양 의원은 냉방비와 난방비가 별로도 집행되는 점을 지적했다. 냉방비를 아껴도 난방비에 쓸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냉방비가 7월과 8월에 한정된 것도 문제로 봤다.

양 의원은 "올 해 42년만에 5월 최고 기온을 기록했듯이 기후변화로 여름이 일찍 시작되고, 때 이른 폭염이 잦은 상황"이라며 "현재 7, 8월만 지원되는 냉방비를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혹은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개월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