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낚싯배 돌고래호 사건으로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면서 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 관리 강화ㆍ긴급 사고 구조 수색 대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고 발생 후 11시간 후에야 선박을 발견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큰 희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의 졸속 추진 논란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처는 긴급 사고ㆍ재난시 단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사고 수습ㆍ구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안전처는 이미 재난망 시범사업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조달청을 통해 긴급발주 했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극한 환경에서 국가 단일 재난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이밖에 지난 6월의 메르스 사태의 대응에서 안전처가 재난안전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ㆍ소방이 한 조직에 묶이면서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서로 겉돌고 있는 조직의 안정화 문제, 소방 장갑ㆍ방화복 등 소방 장비 부족 및 확보 방안, 긴급 상황시 소방차 출동 시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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