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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보험개발원 정보 통합

최종수정 2015.09.04 15:34 기사입력 2015.09.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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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내년 1월 1일 은행연합회 산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 설립된다. 기존 5개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되던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의 일부 정보가 통합·관리된다.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집중기관에는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여전협회의 신용정보 중 신용판단정보가 일반신용정보로 통합·관리된다. 신용판단정보가 아닌 경우, 업권 관련 정보는 해당 업권만 접근할 수 있다.

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의 일부정보는 보험신용정보로 통합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및 보험 사고정보를 집중기관에 대한 조회만으로 알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의 보험신용정보가 통합된다.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법에 의해 집중하는 정보 중 생·손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중복되는 사항도 통합된다.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 단체실손보험도 합쳐진다.
우체국보험, 신협·수협·새마을금고공제 등 유사보험의 신용정보도 집중기관의 보험신용정보로 통합해 민영보험사와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를 공유한다.

집중된 신용정보는 일반신용정보, 기술신용정보, 보험신용정보로 구분되고, 업권 별로 논리적·물리적 방화벽을 구성해 정보 오·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직급별·업무별 조회권한 차등 부여, 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처리실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다. 통추위는 은행연합회와 이사회 구성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안은 ▲(이사회) 5인으로 구성, 의장 포함 과반수 은행연합회 추천 ▲(이사회 의장) 은행연합회장이 겸임 ▲(집중기관 감독) 은행연합회의 집중기관 비상임 감사 추천 ▲(인사교류) 신용정보부의 경우 은행연합회와 인적교류 허용 등이다.

조직은 5부 3실 18팀으로 구성하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115명 내외로 꾸린다. 설립비용은 25억원이며 내년 운영예산은 413억원이다. 경비는 신용정보 이용건수 및 비율 등을 고려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중 약 5000개 금융회사에 분담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중 업권별 분담금 납부 기준으로 상위 약 30개사를 통합 집중기관 사원으로 구성한다.

통추위는 “신설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보험업권의 정보가 통합돼 관리되는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보험사기 대응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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