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3일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조9753억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외환거래 가운데 해외 재산도피 사범은 지난해 12건에 1157억원이었던 게 올해 1∼7월 14건에 1189억원으로 급증했다. 2011년 이후 누적 적발액은 9342억원에 달한다. 해외 재산도피는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들여와야 할 재산을 해외에 숨겨두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 사범도 지난해 39건에 1471억원에서 올해 1∼7월 32건에 7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88%, 금액은 345% 증가했다. 자금세탁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올린 수익처럼 속여 숨겨두는 행위다.
오 의원은 "재산의 해외 도피나 무역금융 편취 등 외환비리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해 적발하기 쉽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외환비리와 국부유출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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