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토론회]신승근 교수 "한국형 ISA, 의무가입기간 없애야"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한국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 규정을 없애야 한다."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25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시아경제TV·아시아경제신문·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한국형 ISA 성공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신 교수는 "국내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감안하면 3~5년 동안 매년 2000만원이라는 목돈을 묶어 놓기 힘들다"며 ISA의 의무가입기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가입자 연평균 납입 금액이 240만원으로 월평균 20만원 수준인데 1년에 20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근로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결국 가계부채에 짓눌려 사는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ISA 제도 시행을 통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근로자의 세금 부담은 급증했지만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 봐주기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들은 유가증권과 파생상품에 대해 자본 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의 거래 및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고 덧붙였다.

김원규 기자 wkk2719@asiae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