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8개 사업담당자 실명공개하고 의견 듣는다

‘201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결정…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 들어가는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법 또는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등에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201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58개 사업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국민들 의견을 듣는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주요 업무인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에 관한 통지서와 결정서를 심사관·심판관 이름으로 보내왔고 2013년부터는 ‘정부3.0(개방·공유·소통·협력)’ 취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사업도 특허청누리집에 실명을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때 다뤄진 사업은 ▲주요 국정현안(정부3.0,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에 관한 사항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법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책실명제를 늘리기 위해 위원회에 외부위원비율을 50%이상 늘렸다. 그 결과 지난해 44개보다 많은 58개의 대상사업이 실명제 대상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특허청은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역할로도 정책실명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목성호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실 과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 성명과 사업이력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 가치를 이루고 투명한 정책 집행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 ‘정부3.0 정보공개’ 코너를 보면 알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