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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1.50%]대부업 최고 금리 인하 탄력 받나…3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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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3월 금리 인하 후 3개월 만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김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을 34.9%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1% 저금리시대에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아울러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저축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20%후반에서 30%대 금리로 진행되고 있는 개인신용대출 상품은 틀림 없이 낮아진 기준금리를 근거로 들며 금리를 낮추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법 최고 금리인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오는 12일 '일본의 금리정책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를 초빙해 우리보다 먼저 최고이자율을 인하한 일본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고이자율 인상 관련 움직임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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