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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청-보험협회 '삼각조르기'…"보험범죄 꼼짝마"

최종수정 2015.04.10 09:50 기사입력 2015.04.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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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보험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협업에 나섰다. 보험 전문가를 경찰청에 파견해 공조 수사를 시작했고 보험범죄수사협의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조사국 조사기획팀 팀장급 1명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파견했다. 보험범죄 수사 지원업무를 위해 금융당국이 팀장급 인력을 경찰청에 1년 기간으로 파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범죄 방지 성과가 나타나거나 경찰청에서 인력 보강을 요청하면 추가로 직원을 파견할 것"이라며 "보험조사국 내 인력 운영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경찰청에) 파견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를 포함한 '금융 5대악'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경찰청간 핫라인을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파견도 그 같은 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금감원과 경찰청, 보험업계 간 보험범죄 공조체제 구축은 올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각 지방경찰청 조능범죄수사대 내에 보험사기팀이 신설됐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들도 기존 '뺑소니팀' 명칭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바꿨다.
지난해 8월 설립된 '보험범죄수사협의회'도 활성화되고 있다. 보험범죄수사협의회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별로 운영된다. 통상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급, 지방청 수사과장급,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장급, 보험회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실장급 등이 참석한다.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열린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에 협의회 개최 횟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기관들간 공조체제가 활성화되면 보험범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적발인원은 각각 5997억원, 8만4385명이다.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15.6%(807억원)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같은기간 동안 9.4%(2723명) 늘어났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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