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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남북 명분싸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만 난처"

최종수정 2015.04.02 09:06 기사입력 2015.04.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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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오른쪽)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임금지급시기가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임금 인상여부에 대한 당국간 협의가 지지부진해 기업들이 안전부절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남북한의 명분 싸움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심대한 타격을 감내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이 북한에 있으니 북한 쪽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고 본사가 남쪽에 있으니 우리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을 수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월말 북측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과 최저임금 인상 통보로 불거진 개성공단 임금문제가 한달여가 넘도록 답보상태가 이어지면서 북한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제재 사이에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측 요구를 따르자니 우리 정부의 제재가 염려되고 정부 입장만 믿자니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때문이다.

정 회장은 이번 개성공단 임금문제의 본질은 "인상률이 아니고 명분 싸움"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측은 10년이 지나도록 5ㆍ24 조치 등으로 공단이 전혀 커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이면에 있고 상한선 규정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공동합의로 결정키로 한 임금인상 문제를 북측이 어긴 데 대한 절차상을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기존에 최저임금이 70.4달러일 때도 생산실적을 반영한 인센티브나 성과급을 더하면 북측 근로자 1인당 지급한 월 임금 총액은 180달러를 넘었다"며 "표면적으로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률 5.18%와 기존 상한선 5%와의 차이인) 0.18%는 우리 돈으로 몇 백원에 불과한 미세한 차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에서 보낸다고 한 가이드라인 준수 공문을 받고 나서 현지상황 등을 감안해 입주기업들과 협의해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일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곧 임금지급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북측 요구에 응하는 기업에게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당국간의 노동규정 협상과 별개로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간의 임금협상 여지를 남겼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1일 "관리위와 총국간 협상에 진도가 나간 것도 없고 당국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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