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 혁신', 세월호 철저조사가 출발점

이틀 뒤면 4월이다. 1년 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4월이다. 우리 사회에 지난 1년간은 '세월호'가 던진 질문과 과제에 대해 답변을 내놓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럴 의지나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느냐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대참사의 원인, 부실한 구조체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다시는 그런 희생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같은 진상 규명을 위해 설립됐다. 사고 초기의 범국민적 공감대를 생각하면 이 기구 구성이 왜 그리 어려웠을까 납득이 안 갈 만큼 '겨우' 마련돼서 출범한 뒤에도 적잖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특위의 조사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특위의 구성 취지를 뒤집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이 특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위 사무처 직원 정원과 예산을 줄인 것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기획조정 업무를 공무원들이 맡도록 해 특위 운영을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애초에 특위 구성 과정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선임할 때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 유가족, 변협 등이 추천한 인물 중에서 뽑도록 한 것은 그래야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이 같은 특위 구성의 원칙과 취지를 뒤집고 '사고 책임자'가 사실상 조사에 대한 조정과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니, 희생자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특위 위원장이 29일 기자회견에서 "특위를 허수아비로 만들려 한다"고 반발했듯 정부에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오늘 정부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ㆍ발표했다. 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5년간 30조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이다. '안전 한국'을 바란다면 정부는 특위가 조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부터 제대로 하기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안전혁신'의 첫 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