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비정규직 문제 여야 해결 방안과 정부 역할의 범위 달라
김세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2015년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기업의 R&D 투자 공제를 고용 창출 공제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기업 생태계에 새로운 기업이 많이 들어가 고용을 창출토록 하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홍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어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생태계 조성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노동자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공부해 더 좋은 상품 만들 거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정책위부의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생존이 힘들어진 기업은 아마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을 가야한다"고 반박했다.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노사정 위원회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만 얘기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여러 문제를 논해야 하는데 다 무시하고 이번 달 말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자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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