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무료법률상담 세무·노무 등 확대

3월부터 상담관 및 상담분야(세무, 노무) 확대 운영, 상담대기 시간 단축 기대...‘찾아가는 동(洞) 법률상담 서비스’ 는 4월부터 시범 운영 실시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10월 강동구 천호2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김모씨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도래로 상가 주인과 보증금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고민하던 중 강동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구청을 찾아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고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3월부터 무료법률상담을 구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강동구 무료법률상담 체제는 2000년부터 시작된 이래로 매주 월요일 변호사 1명이 상담을 하면서 법률문제 궁금증을 해소하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분쟁 영역의 확대로 구민들의 법률상담 욕구가 증가되는 반면 한정된 상담시간과 상담 대기시간 발생 등 일부 불편함이 있었다.

무료 법률상담

이에 구는 상담관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시 지방변호사회, 서울시 세무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 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률 상담관을 늘리고 상담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변호사, 변리사 13명 외 세무사, 노무사가 포함된 신규 상담관을 16명 더 늘리고 회차당 상담관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렸으며 상담분야를 일반법률 분야에서 세무· 노무분야로 확대했다.

또 상담유형을 고려해 여성 상담관을 기존 1명에서 9명으로 적극 배치했다.

이 뿐 아니라 방문상담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동 법률상담서비스‘도 4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암사1동, 천호2동, 길동 주민센터에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찾아가 법률상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거나 기획경영과 법무팀으로 전화(3425-5403) 또는 방문, 사전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강동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적은 2014년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총 324건 중 민사분야는 224건, 가사분야는 73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약 91.6%를 차지했다.

민사분야 중에서는 임대차 계약 분쟁, 채권·채무 상담 건수가 전체의 약 65%, 가사분야 중에서는 이혼, 상속 분쟁 관련 상담 건수가 약 87%를 차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