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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너 "오바마 IS 무력사용권 미약…지상군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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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미국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무력사용권(AUMF)이 너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베이너 의장은 15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2002년 이라크 침공 당시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권보다도 약한 권한을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3년 기한의 무력사용권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인력 구출작전, IS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작전 시 특수부대 활용 등 제한적 상황에 한해 지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지상전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은 제한적인 지상전만으로는 IS를 격퇴할 수 없다며 지상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너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무력사용권은 결코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IS를 격퇴하려면 굳건한 전략이 필요한데 아직 백악관의 누구도 그런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무력사용권을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공청회 개최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관해 초당적인 토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너 의장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내달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과 관련해 일부러 백악관과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회)가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한 것뿐"이라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위협,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 등과 관련된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 줄 최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그동안 방미 일정을 전혀 상의하지 않은 베이너 의장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의전상 결례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조 바이든 부통령을 포함해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불참할 예정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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