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책임 회피'에 '편 가르기' 발언으로 사퇴 요구가 일었던 장관"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직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건보료는 5만원이지만, 연봉 1억 받던 자신의 건보료는 0원에 불과하다’고 고백하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지적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냥 박근혜정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의 판단'이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데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이처럼 중차대한 정책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것이 복지부장관의 자체판단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 정부는 그래도 되는 정부인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말들로 변명하고 있다"며 "정말 청와대 말처럼 전적으로 문 장관의 잘못이라면 사퇴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형평성 및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아 2013년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개편을 준비해 왔지만 지난 29일 이 작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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