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부문 금융,노동,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제회복 노력의 효과성을 높이기로했다. 공공부문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진행되는 2016년 예산편성시 재정지출의 성과,유사ㆍ중복성,전달체계 개선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재원은 창조경제와 안전ㆍ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재정사업 유사ㆍ중복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및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실무지원하고 군인ㆍ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통과 이후 추가검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군인(2015년 10월)ㆍ사학연금(2015년 6월)의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수익률에서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로 돼 있는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성과 비교ㆍ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해 경쟁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2016년 말 재정지원의 만기도래에 대비해 재정지원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ㆍ급여체계와 요양병원 등에 대한 지불제도개선,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을 검토 중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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