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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재, 한국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최종수정 2014.12.19 12:09 기사입력 2014.12.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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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관련 비판 성명…"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 부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참여연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치명상 입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규탄성명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본 헌법재판관들의 관점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헌법재판관들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말로 헌재 스스로 밝힌 사회적 다양성과 상대적 세계관을 인정해야 유지 가능한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기존 입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라면 존재의미가 없고 강제해산을 청구한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독재와 권위주의 세력에 맞섰던 국민들의 지난한 저항을 통해 그나마 발전해왔다. 하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와 정부가 이를 부정해버렸다. 그들의 폭력으로부터도 한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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