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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최종수정 2014.12.19 11:49 기사입력 2014.12.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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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8명이 정당해산 인용 결정…“진보당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통합진보당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고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정당해산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인 중 김이수 재판관 1명을 제외한 8명이 정당해산 인용에 찬성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정당해산 결정이 나오지만, 의결 정족수를 크게 상회하는 인용 의견이 나온 셈이다.

헌재는 진보당 소속의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등 지역구 의원과 김재연, 이석기 등 비례대표 의원 등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통합진보당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하려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과 같거나 매우 유사하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 이유에 대해 "위헌정당 강제해산 제도의 본질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의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내란 관련 사건으로 알려진 5월12일 모임에서 나온 이들의 신념은 그들의 신념일 뿐이고 정당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29일 이석기 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5일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나온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25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친 변론을 진행했다.

헌재가 정당해산을 결정하면서 진보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진보당은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대체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이번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가 심판을 청구했을 때부터 정당성 논란이 일었다. 헌재 내부에서도 정당해산 결정의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9명의 재판관 가운데 1명을 제외한 8명이 정당해산 인용을 결정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과 관련해 발생 가능한 제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긴급 공안대책협의회' 개최를 지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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