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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켜라"…깡통전세 속출, 관련 상품 인기

최종수정 2014.12.19 11:20 기사입력 2014.12.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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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이모(41)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 말 경매에 넘어간 전셋집이 계속 유찰되더니 최근 입찰 하한선인 최저 경매가격이 전셋값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이씨는 1순위 채권자지만 만일 최저경매가격 수준에서 최종 낙찰되면 전셋값 일부를 떼이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는 "그동안 안먹고 안쓰며 알뜰하게 전세금을 모았다"며 "이런 피같은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삐 풀린 전세값으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과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 대표적이다.
두 상품은 전세 계약기간 집이 경ㆍ공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달안에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이 때문에 최근 이들 상품의 가입 실적이 눈에 띄게 늘었다.

19일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가입 규모는 2010년 6960억원에 이어 2011년 7160억원, 2012년 9290억원, 지난해 1조2000억원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월 말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해 올 연말이면 4년전(6960억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작년 9월 선보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 실적이 1조원을 돌파(1조822억원) 했다. 작년 출시 후 4개월간 764억원에 그쳤던 가입 규모가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을 넘어섰고, 하반기 또한 이런 추세라면 6000억원 가까운 실적이 예상된다.
다만, 이들 상품은 가입 제한이 있어 가입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대한주택보증 상품은 전세금이 수도권은 4억원,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유형별로 가입요건에 차이가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ㆍ연립ㆍ다세대는 80% 이하, 단독ㆍ다가구 주택은 75% 이하여야 가입 대상이다.

이에 비해 서울보증보험은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다. 대신 가입액은 주택유형별로 아파트ㆍ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금의 100%까지 가능하며 연립ㆍ다세대는 70%이내, 단독ㆍ다가구는 80%이내다.

☞깡통전세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돈과 세입자의 전세금이 집값보다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길이 없는 전세다. 전세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도 매매가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면서 전세 보증금과 집주인 대출금의 합이 경매가를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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