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에 너무 기대 않는 게 좋아"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쓴소리

한국연금학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연금제도 좌담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좌담회 모습. 왼쪽부터 어경선 아시아경제 논설위원,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고광수 부산대 교수,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사진 제공 : 한국연금학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좌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다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공단 산하 조직이다. 국민연금 관련 제도나 정책, 재정 추계 등을 연구하며 공단을 뒷받침 중이다.

이 실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으로 그리 많지 않다"며 "이들 국가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한국이 지금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적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가입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 348만4149명에게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 1조1039억원이 지급됐다.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000원 꼴로, 내년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의 51% 정도다.

이어 이 실장은 "물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할수록 수령액이 높아지고 사각지대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한계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1인당 월 평균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상인데, 선진국과 별반 차이가 없다"며 "선진국에 비해 국민총생산(GNP)은 절반밖에 안 되면서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이 필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며 "공무원연금도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 고쳐지길 바란다"고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