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ㆍ안산6)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도교육청의) 명퇴는 문제가 있다"며 "(최근 교육공직자 명퇴 러시는)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으로 대규모 엑소더스가 조기에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나아가 "명퇴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상태로 놔두면 공직사회에 일종의 모럴헤저드까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특히 "명퇴라는 것이 외환위기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기 처방으로 사용됐으나 현재는 명퇴자가 전혀 손해를 안보는 구조"라며 "2~3년 더 정년까지 있는 것 보다 (명퇴 시)큰 혜택이 돌아간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제도를)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30년이상 교단에 근무한 뒤 명퇴한 교직원들은 명퇴수당과 연금, 그리고 기간제 교사로 다시 취업하면서 한달에 많게는 800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재취업을 하더라도 전혀 연금이 깎이지 않아 명퇴가 결국 '꿩먹고 알먹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명퇴 교직원이 기간제 교사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도내 교육계는 명퇴 후 해마다 100~200명의 명퇴자들이 다시 기간제 교사로 취업해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류혜숙 도 기획조정실장은 "명퇴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명퇴제도 개선을 도교육청이 나서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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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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