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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면 렉카차 1분안에 오는 이유?' 민간분야 불법감청도 심각

최종수정 2014.11.23 11:51 기사입력 2014.11.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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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불법감청' 기승부려
2008년 이후 '불법감청설비' 200건 적발
경찰ㆍ소방망까지 불법감청하는 렉카차량과 사기도박 등도 적발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유선전화, 무선전화, 이메일 등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남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간분야의 불법감청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남원ㆍ순창)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민간분야의 불법감청설비 적발실적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감청설비 적발실적은 ▲2008년 56건 ▲2009년 26건 ▲2010년 25건
▲2011년 23건 ▲2012년 27건 ▲2013년 25건 ▲올 8월말까지 18건에 달한다.

적발된 불법감청설비 가운데 70%에 해당하는 140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0%, 40건은 경찰에 이첩했다. 특히, 민간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유통한 자를 검찰에 송치했거나 경찰ㆍ소방망 불법감청한 렉카차량 및 사기도박 행위를 경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민간에서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민간에서 경찰 등 국가통신망까지 몰래 엿듣는 등 감청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동원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에 눈깜짝 할 사이에 서너대 이상의 렉카차량이 앞다퉈 도착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나자마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됐는데 결국 일부 업체들이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감청설비를 몰래 판매하다가가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적발된 불법감청설비 43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2%(22건)이 불법감청설비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ㆍ경찰창을 감청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지난해 이후 5건에 달했고 사기도박에도 이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 이후에만 23.3%(10건)에 이른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외관상 볼펜, 선글라스, 시계 등의 형태를 갖춘 위장형 캠코더에 대해 감청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로 보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부터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단속실적이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강 의원은 "불법감청설비를 이용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음향과 영상, 문언, 부호 등을 청취하거나 채록하는 등 몰래 감청을 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국내의 포탈사이트와 메일계정, SNS의 사용을 기피하거나 대거 탈퇴해 아예 외국의 계정으로 옮겨가게 만든 사태를 초래시켰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수사당국의 무분별한 인터넷과 SNS 등에 대한 감청남발은 결국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소지가 큰 불법감청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제도개선과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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