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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 단 1원의 누수도 안돼"

최종수정 2014.11.20 10:58 기사입력 2014.11.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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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총리는 20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마련된 한정된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재정에 단 1원의 누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가진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기금 편취, 기금 운용과정에서의 수익유용 논란 등 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기금은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 조성된 공공자금으로서, 이를 좀먹는 비리와 누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긴밀히 협업해 기금운용과 관련된 부정·불법 행위와 도덕적 해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발본색원하고,기금 투자, 수익금 관리 등 기금운용 전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위탁업무 확대에 따른 철저한 관리와 감독강화도 지시했다. 정 총리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원전,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검사·인증 등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시험의 출제·관리에 이르기까지 위탁의 범위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탁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최근 일부 부처에서 "소관 업무를 위탁하면 모든 책임이 끝난 것"처럼 회피하거나, 타 부처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하고 "이러한 행태는 문제를 더욱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하는 점에서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모든 공직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규율과 책무'를 소중히 여기고 사명감으로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면서 "장차관들께서는 직원들의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엄정한 공직 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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