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일몰제 및 네거티브 시스템 강화, 규제의 폐지·완화·적용유예 탄력적용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며, 공기업 개혁 관련 법 개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를 통해 부채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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