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매달 5만1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직장이 없는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여서 성ㆍ연령ㆍ집세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2011년 취임한 후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7개월간 운영한 결과로 2012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 뒤 지난해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설치했다. 이 기획단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달 11일 정부에 제출하고 그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기획단안에 이어 공식 정부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건보 체계 개편 관련 입법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안의 토대가 될 기획단안에 대해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데 많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재산 기준과 피부양자 제도의 폐지나 축소, 소비 기준의 도입 등에 대한 이견도 만만찮다. 이로 미루어 정부안 발표 후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부안을 확정해 당당히 내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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