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재정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교육복지가 벽에 부딪힌 것이다. 터질 게 터진 셈이다. 무상급식은 지역별로 교육청 주도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과 기관장의 성향에 따라 교육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재정 분담 비율이 각기 다르다. 분담 비율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경남도에서 보듯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펑크날 수 있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진영 논리를 논란의 배경으로 든다. 경남도의 경우 보수성향 도지사와 진보성향 교육감 간 갈등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대부분 진보 성향인 교육감들의 정부의 복지 및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재정이 빠듯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한계에 부닥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바로 복지 재정의 문제다.
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타협하면 이번 논란은 봉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복지정책을 이대로 계속 끌고갈 수 있느냐는 근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복지뿐 아니라 기초연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지정책 전반이 비슷한 상황이다. '복지 디폴트'가 닥치기 전에 세금을 더 거둬 보편적 복지로 갈 것인지, 재정상황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로 갈 것인지 복지의 틀을 새로 짤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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