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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연구용역 10개 중 4개는 금융연구원 차지

최종수정 2014.10.26 08:36 기사입력 2014.10.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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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위 연구용역 140건 中 60건은 금융연구원 수주…98%는 수의계약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의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10개 중 4개 이상은 한국금융연구원 한 곳에 집중됐고 18억원에 가까운 연구용역비가 지출됐다. 이중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예산 낭비도 우려된다.

26일 금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금융위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총 140건 중 43%인 60건은 한국금융연구원(공동연구 3건 포함, 이하 연구원)과 계약했다. 연구원은 금융위와 계약한 기관 중 가장 많은 계약을 따 냈다. 지난해에는 26건의 연구용역 중 62%인 16건을 연구원이 가져가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심했고 올해도 29건 중 45%인 13건은 연구원 몫이었다.

연구원이 최근 6년간 금융위로부터 연구용역을 입찰 받아 받아낸 용역비도 17억9730만원에 달했다. 연구원으로 들어간 용역비는 2009년 1억9800만원, 2010년 2억4000만원, 2011년 2억6900만원으로 늘다가 2012년에는 2억500만원으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 4억8000만원으로 급증해 올해도 4억4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연구원이 차지한 용역계약 중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60건 중 17건은 경쟁 입찰 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42건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실시했다. 연구원이 다른 기관과 경쟁을 벌여 따낸 계약은 6년간 단 1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용역 입찰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용역비가 5000만원 이하인 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며 "용역비 2000만원 이하는 경쟁 입찰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원이 따낸 60개 연구용역 중 13건만이 2000만원 이하였고 올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발주한 4500만원짜리 연구용역 두 건도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몫이 됐다.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위는 경쟁과 검증의 원칙에 의해 사용해야하는 국민의 세금을 과도한 수의계약과 몰아주기식 용역집행으로 쌈짓돈 꺼내 쓰듯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최근 연구원 출신인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재무부 출신인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알력다툼을 벌이며 이른바 '연피아'·'관피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한 기관에 대한 무조건적 수의계약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분야의 전문 기관이 부족해 경쟁 입찰을 해도 무응찰하거나 유찰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관행도 문제다. 연구가 완료된 지난해 연구용역 26개 중 9개가 비공개다. 금융위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공개로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연구 용역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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