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금융위 연구용역 140건 中 60건은 금융연구원 수주…98%는 수의계약
26일 금융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금융위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 총 140건 중 43%인 60건은 한국금융연구원(공동연구 3건 포함, 이하 연구원)과 계약했다. 연구원은 금융위와 계약한 기관 중 가장 많은 계약을 따 냈다. 지난해에는 26건의 연구용역 중 62%인 16건을 연구원이 가져가 일감 몰아주기가 가장 심했고 올해도 29건 중 45%인 13건은 연구원 몫이었다.
연구원이 차지한 용역계약 중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다. 60건 중 17건은 경쟁 입찰 후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수의계약이 이뤄졌고 42건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실시했다. 연구원이 다른 기관과 경쟁을 벌여 따낸 계약은 6년간 단 1건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용역 입찰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용역비가 5000만원 이하인 것은 수의계약을 해도 무방하다"며 "용역비 2000만원 이하는 경쟁 입찰이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원이 따낸 60개 연구용역 중 13건만이 2000만원 이하였고 올해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이 발주한 4500만원짜리 연구용역 두 건도 수의계약으로 연구원 몫이 됐다.
연구결과에 대한 과도한 '비공개' 관행도 문제다. 연구가 완료된 지난해 연구용역 26개 중 9개가 비공개다. 금융위는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비공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공개로 전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연구 용역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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