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檢 ‘실시간 모니터링’ 보도자료는 동네북

검찰총장 “세련되지 못해 오해 불러”…야당 의원 “표현방식 아니라 정보보호 의식이 문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하지도 못할 능력 밖의 말을 검찰 내부 문건도 아니고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9월18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관련한 검찰 보도자료 문제점을 질타했다.

한마디로 불필요한 표현 때문에 국민 우려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상세하게 자료를 배포해야지 이렇게 거두절미하게 앞뒤 사정 자르고 상시모니터링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게시물 즉시삭제, 핫라인 구축 이렇게 해버리니까”라고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은 크게 오해하고 있다. 몰래 누군가 내 사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구나하면 진짜 불안하죠. 만일 검찰총장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나.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당시 보도자료 내용의 잘못에 대해 인정했다. 김 총장은 “(보도자료 표현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전해철 의원은 “단순히 표현방식의 세련된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이버검열을 우려할) 용어를 서서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정보보호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