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조달청 국감자료 분석…지난해 세계조달시장 5조5000억 달러 중 1억3385만 달러 그쳐, “코트라 등 관련기관과 손잡고 효율 높여야”
16일 이한구 의원(새누리당·국회 기획재정위원회·대구 수성 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정부가 외국조달시장을 키우겠다고 홍보하지만 지난해 진출금액은 1억3385만 달러로 세계조달시장(5조5000억 달러)의 0.002%에 머물렀다.
특히 FTA 협상에서 국내조달시장을 보호하느라 입찰하한선 등 문턱을 높여 FTA가 오히려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꼴이란 지적이 나왔다. 조달청이 말로는 “국내 기업의 외국조달시장 진출지원을 늘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책적·물리적 도움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FTA체결 때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근시안적 대응으로 외국조달시장 진출 걸림돌이 많은데다 기업은 다양한 해외정보제공을 요구하는데도 조달청의 외국주재구매관이 5명에서 2명으로 준 점 등을 꼽았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조달시장 내자구매비율이 78.1%로 포화상태”라며 “따라서 외국시장 진출을 늘리기 위해 조달청과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비슷하고, 겹치고,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합치고 조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이 121개의 해외무역관, 15개의 해외공공조달지원센터를 둔 코트라의 현지인프라와 30년 이상 중소기업 전담 수출지원조직으로서의 노하우를 가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손잡으면 공공부문 조달·관리를 아우르는 정부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들 기관들과의 협업이야말로 부처칸막이를 없애야한다는 정부정책기조에 맞고 중소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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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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