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내년도 복지예산, 사실상 삭감되는 수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손선희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3일 내년도 정부의 복지 예산과 관련해 "자연증가 예산을 감안하면 상당수 복지사회 예산은 올해 대비 제자리걸음이거나 사실상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정부의 복지예산 규모가 115조 정도로 올해 대비 9조원 가량 증가됐지만 복지 예산의 71%가 법에 따른 자연증가분이고 소수의 특정 예산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굉장히 심화된 나라로 빈곤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정부 예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410만이고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되지 못해 최소한의 도움 받지 못하는 사람이 117만명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부양의무제 문제점을 언급하며 "빈곤층 거리로 내몰리는 현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다.

이어 우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올해와 거의 동일해서 지방정부에선 소위 복지 위기다 복지 파탄이란 얘기 하고 있다"며 "부가 복지수요 감안해서 복지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