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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국가채무 489.8조원…46.6조 늘어

최종수정 2014.09.23 09:13 기사입력 2014.09.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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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작년 말 국가채무(D1)가 48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4.3%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2018년 700조원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9월)에 따르면 작년 결산 기준 국가채무(D1)는 48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4월 국가결산시 발표한 잠정치 482조6000억원 대비로도 7조2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GDP 대비로는 잠정치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정부 결산 결과가 반영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원으로 전년 대비 38조9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24조3000억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규모 증가(18조원)에 따라 국고채권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됐다. 총 채무에서 대중앙정부 채무를 제외한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7000억원 증가했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570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16년에는 615조5000억원, 2018년에는 691조6000억원으로 700조에 육박하게 된다.

이는 새 경제팀이 당분간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고서라도 경기부양을 위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새 경제팀은 내년 예산안을 33조6000억원의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발생한 흑자를 제외한 실질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은 57.7%로 대규모 세수펑크가 난 작년 동기 대비로도 3.2%포인트(추경 제외 결산대비) 하락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0.2%포인트), 법인세(-3.3%포인트), 부가세(-2.9%포인트), 관세(-7.9%포인트) 등 모두 전년 대비 떨어졌다. 특히 부가가치세 진도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나빴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작년에도 국세 수입 부진으로 8조5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세입여건, 경기회복 둔화 등으로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쓸곳은 많은데 수입은 여의치 않은 셈이다. 더욱이 노인인구와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늘어나며 의무지출 비중은 올해 전체 예산의 47.0%에서 2017년 51.8%로 늘어나는 추세다.

7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8조6000억원 늘어났다. ‘2014~ 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올해 전망치인 499조5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69.9% 집행했다. 교육부 36조1000억원, 안전행정부 27조9000억원 등 중앙부처가 70.2%인 175조1000억원을, 공공기관이 연간계획 대비 68.0%인 34조원을 집행했다.

8월말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8000억원 늘어난 924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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