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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지자체 행사에 反아베 단체 참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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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에 수년간 참가해온 호헌(헌법 수호) 성향의 시민단체가 올해는 '퇴짜'를 맞았다고 NHK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쿄도(東京都) 고쿠분지(國本寺)시가 매년 11월 개최하는 축제에 6년 전부터 참가해온 '고쿠분지 9조의 회'는 올해도 헌법의 역사를 소개하고, 개헌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축제 참가 신청을 했지만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고쿠분지 9조의 회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정치적 함의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당했다고 소개한 뒤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일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쿠분지시 측은 "올해 5월 행사 실시 요강을 변경, 정치·종교적 함의가 있는 내용은 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이 재작년 12월 출범한 이후 정치적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행사에 제동을 거는 지자체가 잇따른다는 지적이다. 참가 제약을 당하는 곳은 주로 아베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다.

지바(千葉)현 시로이(白井)시는 지난 4월부터 행사 후원에 대한 규정을 개정, 헌법· 원전 문제 등 여론을 양분하는 주제에 대한 행사는 사실상 후원하지 않기로 했다.
고베(神戶)시도 지난 3월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들어 호헌 단체인 고베헌법집회실행위원회의 집회에 대한 후원을 거부했다.

사이타마(埼玉)시 오미야(大宮)구 미하시(三橋)는 지난 7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는 시위 풍경을 묘사한 한 시민의 '하이쿠(俳句·일본의 짧은 전통시)'를 주민회관 소식지에 싣지 못하도록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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