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광주시교육청 추경, 주목구구식 편성·운영”

[아시아경제 박성호]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북구 제6선거구)은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예산 중 “경직성 경비인 정규직 및 비정규직인건비가 1회 추경에 정규직 129억5799만5000원, 비정규직 인건비 38억3717만원을 편성했으나,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추계가 잘못되어 지속적인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로 인해 가용재원 부족으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선 학교의 2014년 학교급식 노후기구 교체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1회 추경 반영분을 더해도 동부교육지원청은 4억7500만원, 서부교육지원청은 8억600만원”이라며 “이는 동부교육청의 경우 총 소요 예산 12억9895만원의 39.2% 수준이고, 서부교육청의 경우 총 소요 예산 24억7278만원의 32.5% 수준만 반영돼 학생 건강을 위한 건전한 급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예산의 효율적으로 운영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일부 사업의 경우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현재 예산이 없는데도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등 교육청 추경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