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교사 115명, 왜 버젓이 교단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지난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총 240명에 달하며 이중 47.9%에 해당하는 115명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08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32명이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32명 중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는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 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