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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형사입건

최종수정 2014.08.19 10:40 기사입력 2014.08.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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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의혹’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관여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이 형사입건됐다.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포함한 정치글을 작성한 심리전 요원 21명을 정치관여 특수방조(군 형법상 정치관여죄)혐의로 형사입건해 군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조사결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글은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보다 3배이상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본부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위법한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71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조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의 ‘몸통’인 이모 전 심리전단장의 주도로 사이버사 요원 11명이 정치 관련 글을 작성했으며 연 전 사령관 등은 이 전 단장에게 정치 개입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이 두 사람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두 사령관은 대남 사이버심리전 대응작전결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정치적 표현이 포함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심리전단요원들에게 정치적 표현도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다.

하지만 조사본부가 6개월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뒤집고, 두 사람을 정치 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윗선 개입’을 둘러싼 논란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는 "조직적 대선개입의혹에 대해서는 국내외부의 지시나 국가정보원 등 다른기관과 연계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지휘감독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 게시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따라 형사입건된 수는 중간수사결과때 형사입건한 11명에 10명을 추가입건한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컴퓨터 490여대, 태블릿 PC 100여대, 핸드폰 150여대, 서버 등 장비는 물론, 130여만건의 통화내역과 이메일, 국내외 200여개 인터넷 사이트 등을 분석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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