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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결산소위…올해도 '부실 결산' 될까

최종수정 2014.08.17 17:39 기사입력 2014.08.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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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13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예정되어 있는 소위 일정이 나흘에 불과하고 일부 상임위 결산안은 예결위로 넘어가지 못한 상태여서 올해도 '부실 결산'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여야 각 4명씩의 소속 의원을 추천해 8명의 결산소위 구성을 완료했다. 새누리당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이한성·이현재·김도읍 의원 등이 임명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김재윤·민병두·박완주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춘석 의원은 결산소위 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나 결산안을 제대로 심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하다. 예결위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위 일정은 나흘 뿐이다. 아울러 올해 법정 시한인 9월 정기국회 이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야 한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종료된다. 그러나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대립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가 제 시간에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 아직 소관부처에 대한 결산안을 예결위로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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