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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與野가 보는 가계부채 영향은?

최종수정 2014.08.15 05:23 기사입력 2014.08.1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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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계부채 부담 늘어날 것" vs 與 "이자부담 경감으로 가처분소득 확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기준금리 인하가 과연 가계부채 상승으로 연결될 것인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 여야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놓고 충돌했다. 금리 부담이 줄면 대출 여력은 확대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이번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가 확대될 경우 부실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우윤근 정책위의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 기조가 빚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은이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보다 강도높게 한은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현재도 매우 위험한 수준인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한은이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가계부채 증가가 크지 않거나 차주(借主)의 이자부담 완화에 따른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금리인하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지만 차주(借主)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순기능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와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내수활성화라는 2기 경제팀의 정책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한 유일호 의원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미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면서 "금리인하 결정이 큰 폭의 가계부채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기재위 소속 류성걸 의원은 "모든 정책에는 명암이 있고, 결국 효과가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금리인하 결정이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투자활성화 측면에서 효과가 더욱 큰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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