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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한은의 180도 바뀐 가계부채 진단

최종수정 2014.08.11 11:03 기사입력 2014.08.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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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통계의 다른 이름은 정치다.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할지, 예산을 어디에 써야할지 설득할 논거가 되어서다. 고물가가 문제였던 전(前) 정권 시절엔 그래서 유독 통계 시비가 잦았다. 금값이 뛰면 금을 물가지수에서 빼고, 소득 분배도가 악화되면 지니계수를 숨기는 꼼수가 빈번했다. 통계(Statistics)의 어원이 라틴어 국가(Status)에서 비롯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통계의 정치성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뒤에도 여전하다. 긴 시간 결론나지 않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단번에 풀렸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라는 경고는 촌스러운 옛 노래의 가사 취급을 받는다. 가계부채가 준 것도, 구조가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한국은행도, 금융위원회도 토를 달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는 1년 전 여름을 기억하는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지난해 7월 3일, 국회는 사상 첫 가계부채 청문회를 열었다. 정치 이벤트였을지언정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부처 수장들을 국회로 줄소환할 만큼 심각한 현안이라는 공감대가 그 때는 있었다.

하지만 지금, '경기부양'이라는 대의 아래 잡음은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왔던 한은 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금 급등세와 자영업의 업황 악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 흐름 속에서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말하는 '중산층의 몰락' 가능성은 무서운 경고였다. 한은은 올해 4월 같은 보고서에서도 "위험 가계부채 비중이 1년 새 2.5%포인트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가계빚 줄이기를 채근하는 목소리였다.
그랬던 한은은 입을 닫았다. "단기 부실화 걱정은 없다"며 면피하는 중이다. 숫자는 엄중한데 해석만 달라졌다. 이번 주 한은은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그 날, 가계부채에 내놓을 답은 무얼까.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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