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통계의 정치성은 최경환 경제팀 출범 뒤에도 여전하다. 긴 시간 결론나지 않았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단번에 풀렸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라는 경고는 촌스러운 옛 노래의 가사 취급을 받는다. 가계부채가 준 것도, 구조가 달라진 것도 아니지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한국은행도, 금융위원회도 토를 달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경기부양'이라는 대의 아래 잡음은 허락되지 않는 분위기다.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보수적으로 다뤄왔던 한은 조차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전세금 급등세와 자영업의 업황 악화,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강화 흐름 속에서 중소득·중신용 가계의 채무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말하는 '중산층의 몰락' 가능성은 무서운 경고였다. 한은은 올해 4월 같은 보고서에서도 "위험 가계부채 비중이 1년 새 2.5%포인트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가계빚 줄이기를 채근하는 목소리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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