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41조원 내외의 경기부양 집행 규모를 공기업 여윳돈 5조원을 추가해 4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새 경제팀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비자발급요건 완화를 포함한 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 주요 공공기관들은 올 들어 환율하락으로 에너지수입비용이 줄고 외화공사채 부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대략 5조8000억원가량의 환차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중 8000억원은 유보시키되 나머지 5조원은 발전소 건설과 안전시설 투자 등에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키로 한 재정, 금융상 지원 규모도 26조원 내외에서 30조원 내외로 늘어나게 됐다.
최 부총리는 또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해결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중국인 비자발급 완화를 포함한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 따르면 연간 400만명 수준인 '요우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종도는 카지노를 포함해 레저와 엔터테인먼트, 송도는 의료와 교육, 제주도는 레저, 엔터테인먼트, 의료 등을 아우르는 복합리조트로 구상 중이다.
교육 분야에선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고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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