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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지재권 무역수지' 발표…지식재산분야 투자 확대"

최종수정 2014.08.01 18:07 기사입력 2014.08.0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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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대 중점투자 분야 및 33개 핵심 지식재산사업 확정
지재권 국제거래 분석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 추진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조사해 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 사업 활성화 및 권리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1일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2015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2013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개발방안'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2015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은 내년 국가지식재산사업에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우선투자 대상 핵심사업 33개(9개 부처, 1조708억원)를 도출하고, 주요 분야별로 정책개선 방향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IP) 관련(IP 창출과 밀접한 주요 R&D사업 포함)된 정부의 직·간접적 예산은 연평균 6.3%씩 꾸준히 증가(2012년 7조4000만원, 2013년 7조8000만원, 2014년 8조4000만원)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가 확대되고, 혁신집약적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38%, OECD 3위)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최초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40%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활용성이 뛰어난 원천·표준 특허 및 콘텐츠 등은 부족해 '지재권 사용료 수지적자'는 지난 2012년 47억달러에서 지난해 55억달러로 오히려 심화되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과 보호 등 기반 생태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도 지식재산 8대 중점투자 분야로 선정된 ▲고부가가치 산업재산권 창출 확대(3473억) ▲저작권 등 창출 기반 조성(917억)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413억) ▲지식재산 활용 전략 극대화(3888억) ▲지식재산 정보연계 강화(230억)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168억) ▲지식재산 문화 구축(553억)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1067억) 등 중요성에 비해 투자가 미흡했던 분야 가운데 ▲지식재산(IP) 기반 창업·사업화·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 ▲융복합 제품·서비스 등 시장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일자리 창출 및 존중문화 확산 등 IP 기반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각 부처 소관 지식재산 사업 재정운용 및 정책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IP 보호체계 강화, IP·기술 가치평가·금융체제 가속화, 기관·민관 간 및 국제 협력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2013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평가"를 통해 35개 주요과제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했으며, 그 결과를 '2015년 시행계획' 수립 및 '2014년 시행계획 점검·평가'와 연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양한 지식재산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특허권·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재권과 거래유형을 포괄하는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를 새로 개발하기로 했다.

위원회 간사로 첫 회의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리의 창의적인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핵심자산이므로 앞으로 시장에서 최대한 활용되어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도록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에 윤종용 민간위원장은 "지재위는 정부 부처와 민관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 지식재산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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